법인(기업)파산
기업파산이란?
법인(기업)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,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법인(기업)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.
기업파산 신청자격
- 1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,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
- 2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
- 3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
- 4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
- 5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
기업파산 장점
- 1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(퇴직금, 휴업수당 포함)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2채권자들은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고, 이는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.
- 3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4근기업은 부정수표 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·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.
기업파산은 회생에 비해 빠르게 종결되지만, 채무자의 이익을 온전히 고려할 수 없기에 법원의 심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. 그러므로 기업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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