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
개인회생이란?
근로소득,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(최대 5년)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(가용소득)을 지급함으로써,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.
* 가용소득이란?
채무자의 소득 총액에서 소득세, 주민세,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. 다만 가용소득은 장기적이며,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어야 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자격
- 1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
- 2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(계약, 정규직, 아르바이트 등)
- 3최소 1,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
- 4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
- 5이미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은 자라면,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
개인회생 장점은?
- 1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.
- 2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.
- 3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.
- 4채권자의 압류, 가압류,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
- 5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- 6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% 면책
